국가 건물에 종이를 붙이는 행위는 상황과 목적, 내용, 그리고 해당 건물의 성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는 공공장소나 공공건물에 허가 없이 광고물, 낙서 등을 부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시설물 관리법

공공시설물에 허가 없이 게시물 등을 부착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법 (재물손괴죄)

부착 행위로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치적 메시지나 시위의 일환으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대체로 경범죄로 처리되어 벌금, 과태료, 경고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기밀시설이나 보안시설에 부착했을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게시물을 부착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건물 관리 주체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부착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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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로 가서 들고있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