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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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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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지금은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며 "당장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 선언하는 행위"라며 "남은 사흘동안 모든 의지를 강구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봤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견ㅇㅇ 압박하는거일수도 있는데 일단 공수처가 답이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