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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존나 멍청한 질문같긴한데 우리나라 삼권분립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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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53864821
2025.0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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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투표해서 만들거나 개정한 법도 대통령 도장같은거 받아야함?

보통 입법부가 올린건 말없이 도장만 찍어주는건데 이번정부가 거부권을 존나 남발하는거임?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면서 입법부가 만든 법을 왜 대통령 도장을찍어야하지...

말처럼 그렇게 딱딱 쉽게 나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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