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심 희대의 개소리같음
거부권이야말로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데 그거 행사하는건 괜찮고
대통령의 의무인 재판관 임명은 하면 안된다고? 대통령몫도 아니고 국회몫인데?
잡담 박 원내수석은 또 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논리적인 이유,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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