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野 제시 일정에 끌려갈 필요 없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불러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 전 권한대행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다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반대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정국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제시한 일정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주변 인사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금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요구할지를 다음달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최 권한대행이 정치권에서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