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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5바이든 = 15일 후 법안 자동 발효, 임명권은 국무위원 전부 바이든 하고 헌재한테 임명 누가 해야할지 물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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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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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이든은 국무회의만 못 여는 거라

임명권은 다름.. 국무위원 전부 날라간 상황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헌재에 물어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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