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헌재 임명 관련 법률 찾아보니까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이라는게 있네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가려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건은 법률안이 아니라 임명안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만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지금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들 줄창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면 헌법재판소 통해서 권한 부여받고 임명하는 방법도 있을듯

물론 이것도 민주당이 생각해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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