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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로만 올렸는데 헌재에서는 계엄이 적법한지부터 검토한다고 했던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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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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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회의록 없으면 위헌

 

그래서 내란죄 검토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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