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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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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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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범죄자의 생명 박탈이 형벌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사형 선고 시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3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2007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2008년과 2012년 두차례 UN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에 의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사형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폐지에 동참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 사형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이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




곧 사형 해야되니까 합헌 유지 잘했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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