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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일단 국정조사부터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출발시켜 탄핵심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은 “여당에서 국정조사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오는 30일과 31일 중에는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여야가 본회의를 26일과 31일로 합의함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승인을 받고 참여하게 되면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 이상 여당과 한 권한대행의 지연전략에 매여 ‘내란’ 의혹 확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통과와 탄핵심판 인용으로 이어지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같은 ‘국정조사+특검’의 합작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단독으로 하더라도 2016년 9월 국정감사와 함께 각종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이 들어오지 않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특혜를 받고 부정입학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유라에 대한 입학, 학사관리 비리와 독일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청와대 기밀문서 등이 보관돼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인정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제보들이 민주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내란 국정조사 역시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같이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나 묵비권 행사’ 등으로 실속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론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