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안된대 헌법재판관이 원래 7명이상이 되어야하는데
6명 체제로 심리를 하는거지 이게 만약 최종 결정을 내리려면 만장일치가 되야한대
전부기각이거나 전부찬성
정형식이 반대해서 5:1 이 된다고 기각되는게 아니라 이 상태로 결정하면 안된다고
최소 7명 이상이 만들어져서 추가 찬성으로 6명째 동의를 하게할수있다고
국힘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될 순 없을거래 ㅇㅇ
잡담 헌재 6명중 1명 반대로 기각 이건 안되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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