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서울은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1-1.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증거를 요청합니다.
1-2. 거짓이라면 법적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설파한 바, 이에 대한 관내 재교육 혹은 징계 예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2. 해당 사건(대규모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트랙터 진입 금지 및 지하철 통로/인도 통제로 시민들 통제)에 대해 법원도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 어떠한 이유로 트랙터 진입을 막았는지 궁금합니다.
2-1. 진입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요청합니다.
2-2.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최근 5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2-3. 만약 해당 사건이 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해당 결정권자들 및 실행자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징계 사항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 요청합니다.

3.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집회 참여자"들이라고 규정하여 공지하였는데 교통에 불편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을 "집회 참여자"로 자체적으로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1. 이에 대해서도 규정 및 법적 근거, 과거 3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4. 경찰 측에서 시민들의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이는 왜 때문이며, 단순히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검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4-1.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사항, 2020년대 이후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해서 더쓸거야...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