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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64. 무명의 더쿠 19:32 이동수단으로 쓰는 트랙터 이동 통제하는거 헌법 제37조 제2항 통행의 자유에 반하는거임. 차량 운전자 도로 있는거 위법 아님, 도보 이용자 차도에 나와 사고를 유발한 경우(사고가 나야 인정) 아니면 위법 아님. 체포 근거 1도 없는데 현장체포(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하거나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수사관)이 협박할 경우 불법 체포 및 협박죄 성립함. 혹시나 체포한다고 해산하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 써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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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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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슼에서 주워왔어 법잘알 덬들 자유권 침해 맞지?! 집회 방해만으로도 기본권 침해 아닌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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