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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각종 탄핵과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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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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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이유: 뉴스보다가 헷갈리기시작해서


먼저 지금 국회 전체 머릿수는 300석

이중 야당(민주당부터 이준석네까지 전부)이 192석

민주당만은 170석


보통 아무 의결

= 재적의원 중 절반 이상 출석, 그중 절반 이상 찬성

= 150명 이상 와서 앉아있고 그중 반 이상 동의해야됨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 탄핵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됨, 150명 이상


한번 통과시켜 보낸 내용에 누가 거부권을 써서 돌아왔다!

그걸 다시 올려서 도로 보내려면

= 회의날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이상 출석해야 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

= 그래서 국짐이 기어나와서 앉아서 반대표 던지고 갔던거

(올출석하면 300명이고 그럼 200명이 찬성해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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