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할수 있네
190 1
2024.12.03 23:27
190 1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태그♥️ 노세범 메쉬쿠션 체험단 30인 모집! 164 05.25 13,2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08,6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86,9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63,9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00,503
공지 알림/결과 2026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7 25.11.29 36,693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883,510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85 25.06.09 755,707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4 24.08.31 2,701,862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24,658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32,4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43286 잡담 정리하면 할거면 내 최애가 있는게 나은데 걍 이딴걸 안하면 모두가 행복할일 이라는거네 02:57 0
30843285 잡담 B로 시작하는 벌레 나놨다가 숨었다.. 난 오늘 잠 다 잤다 02:57 2
30843284 잡담 이와중에 누가 더 이득 안이득으로 싸우는게 신기하다 걍 그룹은 셋다 이득 모르겠고요 1 02:57 18
30843283 잡담 그니까 방시혁이 수만공이 하고 있다고 추측중인거? 02:57 17
30843282 잡담 갓더비트 스텝백 밈으로 승화시켜줬더니 거칠게 파 모나리자 스마일 이런 거 들고 옴 02:57 22
30843281 잡담 캣이 지금 국내기반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인지 진심 모르겠는데.. 1 02:57 19
30843280 잡담 kopis 콘서트 관객 동원수 보려면 티켓 판매수로 봐야되지? 02:57 3
30843279 잡담 캣은 이미 미국에서 대박난거 아님? 02:57 14
30843278 잡담 이 플만 봐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백개 나옴 02:57 23
30843277 잡담 뭐 슈퍼엠 갓더비트는 누구한테 이득이 있었니 6 02:57 72
30843276 잡담 난오히려 윤진이가 무조건들어갈거같은데 1 02:56 82
30843275 잡담 뭔 저기에 들어가는데 푸쉬멤이라는거야? 8 02:56 73
30843274 잡담 방시혁 진짜 이수만 사랑하나봄 02:56 26
30843273 잡담 르는 무조건 채원 카즈하려니 싶긴해 2 02:56 48
30843272 잡담 하이브 한번 저러면 방시혁 나가기 전까지 공포감에 떨어야 됨 02:56 42
30843271 잡담 소신발언 딱히 이득보는데 없어보임 14 02:56 171
30843270 잡담 진심으로 세그룹다 덬 아니고 노래들 좋아만 하는데 캣윤채만 이득이고 오직 걔를위해 하는양 글쓰는게 더 이상함 2 02:56 61
30843269 잡담 스텝백 잘되서 나온게 미니앨범 + 모나리자파임... 02:55 41
30843268 잡담 그냥 캣 인기 역수입이 안되니까 기반 만들어주려는건 맞는거 같은데 7 02:55 102
30843267 잡담 세그룹한테 이득은 아닌데 아무튼 내멤은 저기 들어가야 이득은 맞음 뭔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 02:5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