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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김진성은 왜 위증했나…판결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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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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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민주당은 김씨가 왜 위증했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김씨의 위증 자백도 검찰의 협박 등에 의한 허위자백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느냐'는 김현정 PD 질의에 "(김씨가) 처음에는 위증한 적 없다고 부정하다 위증했다고 자백한다"며 "검찰이 알선수재 사건으로 2건을 지금 쥐고 있다. 3건 중에 사기 사건 하나는 봐주고 알선수재 사건을 지금까지 2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 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라며 "회유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한다. 하찮은 위증을 기소하면서 더 중대한 알선수재 범죄를 빼줬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 범죄고 자백을 유지하게 만든 협박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담당 검사들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관련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위증교사했지만 고의나 범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씨가 실제로 위증했는지, 위증하지 않았는데도 자백했고, 그에 근거해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했는지, 정확한 실체관계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 검찰이 김진성씨를 알선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공범은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기소 안 하고 잡고 있다"는 점이라며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부분도 본인 말대로 모르면서 (법정에서) 아는 체 했다(위증)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김진성씨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거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단정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ttps://naver.me/IItbPiYw


이번에 판결내려진 위증교사 사건이 김진성의 위증했다는 자백으로 시작된건데

김진성이 벌받을 걸 알면서도 진술을 바꿔서 왜 위증했다고 자백한건지 기사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기사가 하나 나왔네

김진성이 본인의 다른 범죄혐의로 검찰한테 잘보여야하니까 처벌이 약한 위증죄를 자백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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