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소집해제를 노리고 가짜 정신질환을 꾸며낸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32)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김원식·31)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돼 재판받은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앞서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심 판결에 검찰과 나플라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불어 라비는 뇌전증 환자인 척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라비, 나플라와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과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