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블로그에 내 사진 올라와서 내려달라고 하다가 찾아봤는데
일단 형사가 아니라 민사고...모자이크처리했거나
금전적 이득을 안봤으면 문제시할수없고
언론이 사용한 경우도 넘어감
그니까 예를 들면 알계가 돌과 모자이크한 갓반인의 투샷을 올렸다치면 초상권으론 뭐 못하고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로 고소해야함
근데 이정도로 보호해주는것도 다른나라 대비 잘해주는편
예전에 블로그에 내 사진 올라와서 내려달라고 하다가 찾아봤는데
일단 형사가 아니라 민사고...모자이크처리했거나
금전적 이득을 안봤으면 문제시할수없고
언론이 사용한 경우도 넘어감
그니까 예를 들면 알계가 돌과 모자이크한 갓반인의 투샷을 올렸다치면 초상권으론 뭐 못하고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로 고소해야함
근데 이정도로 보호해주는것도 다른나라 대비 잘해주는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