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의 적법성을 법원을 통해 확정짓는 확인의 소를 제기', '결국 긴급성, 신속성, 보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잠정처분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보안소송에서 계약해지가 적절했는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해석으로 법정절차로 판단받겠다잖아
잡담 왜 자꾸 계약이무시되고 법이 무시된다얘기하는거야 기사 좀 읽어
355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