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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몇주 이상 태아는 상해죄도 인정하고 낙태죄도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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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317597536
2024.07.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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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보여줄게

일단 저 주장의 근본적인 전제는 저 태아가 '한 인간'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함을 깔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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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되는순간 저 태아는 특정 주차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법리 해석에 따라 저딴 개소리도 가능해짐 

생명이니까 임산부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어도 "실수"로 태아를 죽게만들면 최소 과실치사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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