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안됨, 준수안함, 충족되지 않음"으로 가득한 진짜 비내리는 시험지 같음...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4%ED%97%8C%EB%82%988
114페이지 정도 되는데 와...
여기에 민주당해산건 이야기도 저쪽에서 많이 들고 나와서 참조로 통진당 해산건(2013헌다1)도 많이 나오네..
그리고 결론 처음에 나오는게
11. 결론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인데... 약간 이게 뭉클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오래 노력했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