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만 13세 미만의 경우 상대방 연령불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의 경우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후자는 미자 사이에 상호 합의 하 성관계하는 건 의제강간으로 보지 않기 위함이고

전자는 만 13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맺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미자든 성인이든 다 의제강간으로 봐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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