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두산) 🔒
414 6
2024.07.11 00:03
414 6
군인 신분 그거때문에 걱정되서 찾아봤는데 이렇대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 27조 1항, 2항에서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여 헌법이 정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군사법원이 군형법에서 정한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에 대하여서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군범죄X

일반범죄O


군인신분이었다해서 따로 군법원 가는건 아닌것같아 

찾아옴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스탠드 업! 치얼 업! 텐션 업! 영화 <빅토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5 07.26 26,614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498,76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601,89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256,27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443,1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688,665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971,817
공지 알림/결과 📢 2024 야구방 인구조사 결과 61 03.30 143,082
공지 알림/결과 ▶▶▶ 야구방 팀카테 말머리는 독방 개념이 아님. 말머리 이용 유의사항 13 16.02.29 244,6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9875003 잡담 롯데) 오늘 매기들이 너무 많아 매기들도 많이 먹네 나 영혼 털렸슈( っ °、。)っ 14:56 7
9875002 onair 기아) 3루-홈 도루도 있오? 5 14:56 58
9875001 onair 기아) 테스는 지타라도 줘야함 1 14:56 60
9875000 잡담 엥?오늘 왜 낮경기중인 팀이 있어? 3 14:56 31
9874999 잡담 엔씨) 강인권 감독은 "지난 (23일) 광주 경기 등판 후 카스타노가 다음 등판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고 표현했다"며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1 14:56 26
9874998 onair 기아) 테스가 친다 ^ᶘ= ᵕ🙏ᵕ =ᶅ^ 14:56 11
9874997 잡담 엔씨) 강인권이랑 임선남 졸라잘어울려 강인권은 데이비슨탓하고 임선남은 카스타노탓ㅋㅋ 1 14:56 12
9874996 잡담 근데 카스타노 선수가 교체당할 정도였어..? 3 14:56 32
9874995 onair 기아) 테스야 제발 넘겨줘 14:56 11
9874994 onair 키움) 막아 ꒰( و ˃̵ᗝ˂̵ )꒱و 2 14:56 17
9874993 onair 기아) ^ᶘ=˃̵ጥ˂̵=ᶅ^ 1 14:56 35
9874992 스퀘어 kt) [위즈포터] 대체불가 김민수 선수가 알려주는 슬라이더 1 14:56 9
9874991 onair 기아) 한 점이라도 만회하자 14:56 7
9874990 onair 기아) 나가야 하는데 ㅜㅜ 나가기 전에 쳐줘!!! 14:56 9
9874989 onair 기아) 테스야 제발 14:56 5
9874988 onair 기아) 김도영 말곤 치는 선수가 없네 4 14:56 94
9874987 onair 키움) 하나만 잘 막아줘 14:56 7
9874986 onair 기아) 아 오늘 하나씩할것같은디 14:56 15
9874985 onair 기아) 1점만 제발 14:56 6
9874984 onair 키움) 하나만 더 (🍀و ˃̵ᗝ˂̵ )و✧ 14:5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