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한 8개월 정도 월급 밀림 근데 전액은 아니었던게 잊을만하면 소액으로 갑자기 반급 넣어줬고 이것때문에 산정이 좀 복잡했음
밀린 직원이 나 포함 꽤 됐는데 다들 믿고 남아본다했고 나혼자 나옴
법률구조공단 가서 사정 설명하고 구제 요청함
구조공단에서 소송 담당해주시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심.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기업에서 내가 자진 퇴사한거라고 필수서류 발급 안해준다해서 결국 세무사 통해서 발급 받고
그후로 거의 1년반은 걸린듯. 조정기일마다 사장이 안 나와서 ㅇㅇ근데 이것도 다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됨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받고, 나머지는 소송 끝에 받음
채권 1순위가 세금이고 2순위부터는 각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 받는거라 0순위로 올라감
나는 0순위로 돼서 소액체당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 받음(밀린 월급에 퇴직금까지 산정됨) ㅇㅇ승소하고나면 증빙서류 나오고 그거 제출하면 입금됨 (나라에서 먼저 주고 기업 재산 몰수해서 받아감)
끝나고 구조공단에서 얘기해준건
1. 원래 여러명이 같이 소송해야 임팩트있긴하다
2. 근데 이 경우 돈을 다 못받을수있다
예를 들어서 4명이서 각자 500씩 받아야하는데 법인재산이 1000뿐이면 250씩만 받을 수 있고, 한번 청구하고 수령한 건에 대해서 재청구는 안되기 때문에ㅇㅇ
3. 내가 받을거 다 받았고 이 법인은 밀린 세금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오고 남은 재산은 다 세금으로 나갈거다
4. 이렇게 법인재산이 다 털리고나면 후발주자는 신고해도 돈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사장 개인재산은 이 소송에서 건드리지못함 법인재산만 해당됨)
별거없고 자세한 얘기도 없어보이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혹시 체불로 고민하는 덬들 있으면 꼭 도움 받아서 다 받아냈으면 해서ㅜㅜ 소액체당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건 임금체불이 맞고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보이면 소송들어갈때 미리 받을수 있거든? 미리주고 나라에서 법인에 청구하는거!!!!
임금 밀린 상태에서 1000은 너무 큰돈이니까!!! 꼭 다 받아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