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령화 등으로 자국 수산업이 침체한 가운데 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돕기 위해 약 70년 만에 어업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NHK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어업권을 해당 지역 어업 협동조합에 우선 할당해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산업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일본에선 연안 양식업에 필요한 어업권을 지역 어업협동조합에 먼저 할당해왔다. 그러나 어업 분야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기업 등이 양식업에 진출하기 쉽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회 중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는 해당 법률 공포 후 2년 이내다.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농림수산상은 각의 후 기자들에게 "국내 어업량과 어업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수산물의 안정된 공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쿄해양대 연구팀은 불법조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획한 오징어 수입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불러 일본 내 어업 종사자가 2016년까지 26년간 연간 최대 468억엔(약 4천637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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