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 폭로한 차관 뒷조사 의혹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모리토모학원 국유지헐값매각 특혜사건에서 문서를 조작.삭제했다는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에는 뒷조사 파문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문부과학상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부성이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나고야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열렸던 마에카와 전차관의 강연에 대한 수업보고를 지시하기전에 자민당의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과 이케다 요시타카 중의원으로부터 경위설명 등을 여러번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하야시 문부상은 또 이케다의원의 의견을 듣고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보내는 질문항목에 대한 내용 두 곳에 대해서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카이케 의원은 자민당 문부과학부회 회자이며 이케다 의원도 소속돼 있다.
하야시 문부상은 그러나 문의나 질문 수정은 문부과학성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야시 문부상의 기자회견이후 아카이케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케다 의원과 함께 문부성에 수업경위를 요구한 것은 인정했으나 문부성에 대한 압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에카와 전차관은 지난달 16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교장의 초청으로 나고야시내에 있는 한 공립중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문부성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마에카와씨가 낙하산인사문제로 사임한 것과 ‘데이트 바’에 출입했다고 보도된 것을 언급하면서 수업 내용과 목적,수업을 의뢰한 경위 등 15개항목을 질문하고 강의 녹음도 요구했다.
마에카와 전차관은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특혜를 줬다고 폭로한 바있다.
이에대해 일본 언론들은 교육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간섭으로 교육 기본법 16조 교육 현장에 "부당한 지배 '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아이치 현의 오오무라 히데아키지사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며 "위압"이라고 문부 과학성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민당 의원들의 수업문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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