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면서 총리직 연임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 연합뉴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집권당인 자민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홋카이도에서 자위대 정찰기가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위험한) 장소에 가는 자위대를 헌법에 적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공명당의 합의가 없으면 헌법 개정을 못 한다”면서 연립여당과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9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으로 하여금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54년 국내 치안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비록 최소한의 자위권 유지를 위한 방어조직을 둔다는 의미에서 창설된 부대지만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어 헌법학자 다수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내년이 메이지유신(1868년·19세기 말 봉건체제가 붕괴하고 근대 통일국가가 형성되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혁 과정) 150주년이라면서 “내 정권이 계속되면 150주년에도 (야마구치 현 출신인) 내가 총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이 “내년 이후에도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리직의 세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2기 5년째 당 총재를 맞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열리게 될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지난 23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총리의 개헌 구상은 헌법 9조에 국방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2012년 당 개헌안 초안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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