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제도 부재에 대한 재판이 일본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5개 법원에서 위헌판결, 1개 법원에서 위헌상태, 1개 법원에서 합헌 판결 나옴

(그림에는 표시 안 되었는데 최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도 위헌판결 나옴)

 

즉, 6개 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과 행복추구권에 입각한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

현재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

 

 

 

자민당의 이시바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건 일본 전체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답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여줌

 

 

 

제발 빨리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