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현 경찰은 11월 29일, 쟈니스 WEST의 콘서트DVD「1st Tour パリピポ」를 무단으로 복제해, Twitter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후쿠오카 현의 여성(53세)을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무단 복제 및 무단 복제물의 배포)로 가고시마 지방 검찰청에 서류 송검했습니다. 이 해적판 DVD에 JASRAC가 관리하는 곡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JASRAC은 11월 24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2009년경부터 Twitter를 이용하여, 주로 주식회사 쟈니스 사무소에 소속하는 아티스트의 시판 DVD의 해적판을 1장 300엔 정도로 판매하는 취지의 고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대해 이 여성은 「생활비와 유흥비의 보전(호텐)을 위해 Twitter를 이용해 해적판의 판매를 실시해, 지금까지 약 1,700만엔을 얻고 있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물론, 해적판임을 알고 나서 배포(판매나 배포)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상의 프리 마켓과 경매 사이트,
SNS로 판매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113조 1항 2호).

JASRAC는 앞으로도 계열사, 단체와 연계하여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고,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일반 사단법인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JASRAC)

https://www.jasrac.or.jp/release/21/12_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