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ㅍㅁㅇ 글 정리하다가 실수로 지워서 다시 올림

프라이데이 주장이 뭐냐면

https://theqoo.net/298537121
"무엇보다 순수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를 많이 좋아해서 "로스엔젤레스에 5세 아이가 있다"라고 관계자는 말하는 것이다.

맛켄이 아빠가 되었다ㅡ관계자 사이에 이런 얘기가 퍼진 것은 2~3년 전이라고 이 관계자는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맛켄이 아직 14살 때. 자신의 부모님 친구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일본인 부부의 아내와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니, 놀라움을 넘어 말문이 막혔어. 그 여성, 피부가 희고 야무진 눈동자가 특징적인 일본풍 미인 Y씨는 당시 30대 중반. 현재는 40세 정도일까. 물론 아버지 치바도 알고 있습니다. 치바 씨는 격노해서『아들은 강간당했어!』라고 Y씨를 고소했대요 "

사실 Y씨는 '13년 10월에 "14세 이하의 아이와 성적 행위를 했다"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로스 교외의 법원에서 수차례의 히어링을 거쳐 그 해 12월 소송은 기각됐다. 현지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법정에서 맛켄유가 Y씨에 의한 강간을 부정함으로써 재판이 중지된 것 같다."

= 1. 맛켄유 14살 미만(14살때 애가 태어났다고 하니)X상대방 여성 30대 중반
이렇게 두 명이서 성관계를 맺었고 아이를 낳음

2.  일본인 여성은 14살 이하의 아이와 성적 행위를 한 죄로 맛켄유의 부모에게 고소 당했지만 맛켄유가 강간을 부정하여 재판이 중지, 소송은 기각됨
이거인데

일단 말하고 시작하겠음.

1이 진짜면 2가 가능할리가 없음
그리고 만약 2가 사실이라면 1은 아니었다는 소리임
= 말 이 안 됨

이유를 알아보자.

일단 좀 길어짐. 귀찮으면 맨 밑에 3줄 요약 있음.

우선, 로스앤젤레스가 속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정강간(statutory rape,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죄) 법률을 알아보겠음.

출처: 캘리포니아 형법전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sectionNum=261.5.

" 261.5.  
(a) Unlawful sexual intercourse is an act of sexual intercourse accomplished with a person who is not the spouse of the perpetrator, if the person is a minor.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minor” i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and an “adult” is a person who is at least 18 years of age.

(A) 불법성관계는 가해자의 배우자가 아니며, 미성년자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이 법률의 목적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며 '성인'은 18세 이상이다.
(b) Any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who is not more than three years older or three years younger than the perpetrator, is guilty of a misdemeanor.

(B) 가해자와의 나이차가 3살 이하인 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맺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c) Any person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who is more than three years younger than the perpetrator is guilty of either a misdemeanor or a felony, an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not exceeding one year, or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C)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린 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한 자는 경범죄 또는 중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 1170조 (h)항에 따른 징역에 처한다.

(d) Any person 21 years of age or older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who is under 16 years of age is guilty of either a misdemeanor or a felony, an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not exceeding one year, or by imprisonment pursuant to subdivision (h) of Section 1170 for two, three, or four years.

(D)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행한 21세 이상의 자는 경범죄 또는 중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징역, 혹은 1170조 (h)에 따라 2년, 3년, 혹은 4년의 징역에 처한다.  <- 맛켄유의 경우는 여기

(e)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an adult who engages in an act of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be liable for civil penalties in the following amounts:

(E) (1)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행한 성인은 다음과 같은 금액의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An adult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less than two years younger than the adult is liable for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two thousand dollars ($2,000).
(B) An adult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at least two years younger than the adult is liable for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five thousand dollars ($5,000).
(C) An adult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at least three years younger than the adult is liable for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ten thousand dollars ($10,000).
(D) An adult over the age of 21 years who engages in an act of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under 16 years of age is liable for a civil penalty not to exceed twenty-five thousand dollars ($25,000).
이 윗부분들은 민사상 벌금에 대한 법률이고, 맛켄유의 경우가 해당하는 법률만 보자면

(D)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행한 21세 이상의 자는 2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

=> 정리해보자면 만약 프라이데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대방 여성은

"최대 4년의 징역, 2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 혹은 중죄"를 저질렀음.

ㅇㅇ 일단 프라이데이에서도 30대 여자가 이걸로 고소당했다고 함.

근데 주장 2를 보면 '맛켄유가 강간을 부정하여 재판이 중지됐다'고 함.

"강제로 이루어진 강간이 아니라 풀려난거아냐?"

"서로 합의하에 해서 풀려난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

근데, 그게 안됨.

왜냐면 법정강간(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행한 죄)의 포인트는

"성관계" 그 자체지 "강제성이 있었는가?" "상호합의가 있었는가"는 고려대상이 아님!



근거는?

일단 원덬은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잠시 살았던 평범한 학생일 뿐이고...

법적 지식은 거의 전무함.

그래서 변호사의 말을 빌려 오겠음

출처: Kann California Law group

https://www.kannlawoffice.com/statutory-rape.html

Statutory Rape – Statutory Rape occurs in California when anyone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 under eighteen. The victim cannot be the guilty person's spouse.
Statutory Rape is punished in several ways. If, for example, you're eighteen and the other person is within two years of your age, you can serve up to six months in a county jail and pay thousands in fines (including a civil penalty), or receive both a fine and prison. If you're over twenty-one and the other person is under sixteen, you can serve up to four years in state prison and pay fines exceeding $25,000 (including a civil penalty) or you can be sentenced to both a fine and prison. This makes Statutory Rape a “wobbler”[1] crime; the prosecution can charge you with a Misdemeanor or a Felony, depending on the unique facts of your case.

법정강간 -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강간은 18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강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8세이고 상대방과의 나이차가 3년 이내라면, 당신은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최대 6개월의 징역과 수천달러의 벌금(민사상 처벌 포함), 혹은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21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최대 4년의 주 교도소에서의 징역과 25000달러의 벌금, 혹은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 강간은 "wobbler"[경범죄, 중범죄 둘 다 가능한] 범죄입니다. 검찰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당신을 경범죄, 혹은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앞에서도 말한 내용

This page focuses on Statutory Rape of a Minor within Three Years of Your Age (CPC §§261.5(a) and (b)), Statutory Rape of a Minor More than Three Years Younger than Your Age (CPC §§261.5(a) and (c)), and Statutory Rape of a Minor Younger than Sixteen When You Are Twenty-One or Older (CPC §§261.5(a) and (d)).

이 글에서는 나이차가 3년 이내인 미성년자의 법정강간, 가해자의 나이보다 3년 이상 어린 미성년자의 법정 강간, 21세 이상의 가해자에 의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 강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What Does California Penal Code §261.5 (Statutory Rape) Prohibit?
In sum, to be guilty of Statutory Rape under CPC §261.5, the prosecution must prove that:
You had sex with someone; AND,
The other person was not your spouse; AND,
The other person was younger than eighteen.

캘리포니야 형법 제 261.5조에 따른 법정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다음의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당신은 누군가와 섹스를 했고

- 그 상대방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 그 상대방은 만 18세 미만이었습니다.    <- 증명해야 하는 내용에 강제성이 없음을 알 수 있음

중략하고 이 사람이 예시로 들어준 내용도 보자.

Example: An eighteen-year-old high school senior, Defendant Donna, has sex with her boyfriend, Victim Vincent, on Prom Night. Vincent is seventeen on the night of Prom and turns eighteen the next morning. Vincent's siblings learn of the sexual intercourse on Vincent's birthday. They tell Vincent's very religious parents, who report Donna for Statutory Rape. Donna insists that Vincent was old enough (or at least close enough in age) to have sex, since it was his birthday next morning. Should Donna be convicted?

Conclusion: Donna had sex with Vincent, who, while very near eighteen years, wasn't yet old enough to have sex under California law. The law measures age from the minute one turns a year older – meaning that Vincent wasn't old enough to have sex with Donna until his birthday (on the morning after Prom). Therefore, since Vincent was actually seventeen at the time of the sexual intercourse and the couple was also unmarried, Donna should be convicted of Statutory Rape.

예시: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인 피고, 도나는 프롬나이트에서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빈센트와 성관계를 가졌다. 빈센트는 프롬나이트 당시 17살이었으며, 그 다음날 18살이 되었다. 매우 신앙심이 깊은 부모는 도나를 법정 강간죄로 고발했다. 도나는 빈센트가 다음 날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섹스를 할만큼 충분히 나이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도나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결론: 도나는 빈센트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18살에 매우 가까웠던 빈센트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아직 섹스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이 법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그 순간부터 나이를 측정하는데, 이에 따라 빈센트는 그의 생일(프롬 나이트의 다음날 아침)까지 도나와 섹스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따라서, 빈센트는 성관게 당시 17살이었고, 그 커플은 미혼 상태였기 때문에, 도나는 법정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 나이 측정에 관한 예시였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도 처벌받음을 알 수 있음.

보다싶이 맛켄유가 "그거 강간아니었음;;"한다고 무죄되는 범죄가 아님.

걍 둘이 성관계를 맺었었다? 그러면 걍 범죄고 여자는 구속 됐어야함

'둘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거 걍 짜고 덮었다!" 이런 주장도 아니고....

둘이 법정까지 갔다는데 처벌 받는 엔딩이었어야 함.

"실제로 관계를 맺었는데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만 못받은거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음!!

이 부분이 진짜 개 어이없는 점임.

이 논란은 뭐다?

맛켄유의 사생아 논란임.

두 남녀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둘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건 입증되지 않음?

둘 사이에 애가 있는데 어케 둘 사이의 성관계가 입증이 안됨?

(1) 맛켄유와 30대 여자가 성관계를 맺었다

(2) 애를 낳았다 <- 여기까지는 진실이든 아니든, 말이 됨.

(3) 그런데 법정에 갔더니 여자는 처벌을 안받았다 <- ?????

말이 안됨.

그리고 혹시몰라 하나 더.

"맛켄유가 만 14세 미만인지 몰랐던거 아냐?"

"맛켄유가 자기가 나이 속였다고 증언해서 재판 중지된거 아냐?"

이럴 수도 있는데,

기사의 주장을 다시보자.

30대의 일본인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 친구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일본인 부부의 아내"라고 함.

친구 아들이 몇 살인지도 모름? 정확한 나이는 모르더라도 부모님들 만나면 맨날 하는게 애들 학교얘긴데 미성년자인 걸 모를 수가 없음ㅋㅋㅋ

걍...너무 말이 안됨.

"사실 처벌 받았거나 좀 내용이 다른데 관계자가 잘못 기억한거아님?"

-> 그럴 수 있음. 근데 그럼 그만큼 신뢰성 떨어지는 증언이란 소리...

걍 진짜 이건 너무 말이 안됨ㅜㅜㅋㅋㅋ

소속사도 완전 부정했고

https://theqoo.net/japan/299133217

맛켄유의 소속 사무소는 완전 부정하고 있지만, 향후의 대응은 미정. 

이거 하나 밖에 못찾았는데 더 있었던걸로 기억함. 알려주면 추가하겠음

걍 말도 안되는 개찌라시임



------------------------

~세줄(네줄) 요약~

1. 프라이데이의 주장대로 14살 미만의 맛켄유X30대의 일본여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여자는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른 법정강간죄(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맺은죄)로 처벌받아야 함.

2. 프라이데이의 주장대로 사생아가 있으면 그게 성관계의 확실한 증거이므로 입증도 확실히 할 수 있음.

3. 근데 프라이데이의 주장에 따르면 법정까지 갔는데도 그 여자는 처벌을 안받았음.

=> 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