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학습격차 커지는데 교사들 권익만 생각”

[서울경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임모(39)씨는 딸 아이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사태로 원격수업을 하는 날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딸의 학습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 양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폐지’와 ‘차등 성과급 폐지’ 등을 주장하자 임씨는 한 온라인 학부모 카페에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임씨는 “코로나로 아이들의 학력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평소 교육 정책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이구동성으로 교원평가·차등성과급 폐지에 대해 협력키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파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게 걱정인데 교원 평가 등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과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과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3대 교육과제는 교원들의 공통된 요구”라며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우선 교원평가 폐지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평가제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교장·교감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9~11월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는 상황에서 교사들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10년만에 교원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교총은 올해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더 나아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A(38)씨는 “지난해는 가 발생한 첫 해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평가 유예, 나아가 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비대면 수업에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오히려 교사들이 제대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B(42)씨도 “로 아이들의 학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교사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지도했는지 평가해야 학력격차도 줄일 수 있다” 말했다.

차등 성과급 폐지 주장도 학부모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2001년 도입된 차등 성과급은 매년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S(30%)·A(50%)·B(20%)로 등급을 매기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중학교 1,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C(45)씨는 “성과급 인센티브가 있어야 교사들도 좀 더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겠느냐”며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열린 자세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할지 말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원격수업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간소화된 평가라도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등성과급 지급은 2001년부터 해왔던 만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3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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