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혼한 경우,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이거나 미혼부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정 2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83%였습니다.

2018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 가구가 약 153만 가구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100만 가구의 아이들이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100만 가구요. 사실 양육비란 게 아이의 생계비잖아요. 그런데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들은 "작정하고 도망 다니는 데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친인척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거나 주소를 옮겨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건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기자]

실효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었는데요, 소송과 상담 절차를 지원하긴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강제로 돈을 받아다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은 사람 10명 중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3명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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