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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日정부, 근로통계 15년간 부적절 조사 파문에 22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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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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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위, 1주일 만에 중간보고서…"조직적 은폐 없어"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매월 실시하는 근로통계조사가 15년간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의 전·현직 직원 22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특별감찰위원회는 전날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의 기본 통계 중 하나이기도 한 근로통계는 종업원의 급여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일본 후생노동성[교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후생노동성이 입주한 관청 가의 청사.

조사 대상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가 포함되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근로통계는 노동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액 산정 자료 등으로 활용돼 파문이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별감찰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기존 방법을 답습해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기업으로부터 전수조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실제로 조사를 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측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의도적으로 통계 부정을 감추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차관과 심의관 2명에게 주의 정도에 해당하는 '훈고'(訓告)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1~6개월간 '감봉 10분의 1'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네모토 후생노동상도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급여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위원회는 지난 16일에 설치됐으며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2일을 포함해 2회뿐이라며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 "위원회가 도쿄도(東京都)에 대해 청취도 하지 않았으며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검증도 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은폐 체질, 허위 조작이 이번 문제에서도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문으로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가입자 등에게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총 2천15만건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 드는 사무비용과 추가 급여를 포함하면 총 795억엔(약 8천165억원)으로 집계됐다.

jsk@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59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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