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스퀘어 日정부, 근로통계 15년간 부적절 조사 파문에 22명 처분
74 0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988383731
2019.01.23 22:03
74 0

특별감찰위, 1주일 만에 중간보고서…"조직적 은폐 없어"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매월 실시하는 근로통계조사가 15년간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의 전·현직 직원 22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특별감찰위원회는 전날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의 기본 통계 중 하나이기도 한 근로통계는 종업원의 급여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일본 후생노동성[교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후생노동성이 입주한 관청 가의 청사.

조사 대상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가 포함되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근로통계는 노동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액 산정 자료 등으로 활용돼 파문이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별감찰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기존 방법을 답습해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기업으로부터 전수조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실제로 조사를 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측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의도적으로 통계 부정을 감추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차관과 심의관 2명에게 주의 정도에 해당하는 '훈고'(訓告)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1~6개월간 '감봉 10분의 1'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네모토 후생노동상도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급여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위원회는 지난 16일에 설치됐으며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2일을 포함해 2회뿐이라며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 "위원회가 도쿄도(東京都)에 대해 청취도 하지 않았으며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검증도 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은폐 체질, 허위 조작이 이번 문제에서도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문으로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가입자 등에게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총 2천15만건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 드는 사무비용과 추가 급여를 포함하면 총 795억엔(약 8천165억원)으로 집계됐다.

jsk@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59691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영화이벤트] 『나 혼자 산다』의 헨리&캐서린 프레스콧 등장 《안녕 베일리》 무대인사 시사회 366 08.16 2.2만
전체공지 [더쿠공지 - 5-2번항목 주의] 5952 16.06.07 435만
전체공지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좀!! 확인 必] 16.05.21 404만
전체공지 [1806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현재 theqoo.net 가입 불가] 1718 15.02.16 192만
공지 알림/결과 슼방중계 안하는게 맞는거임.. 왕덬이 말해준건데 좀 지켜주라(☝︎ ՞ਊ ՞)☝︎ 23 18.12.03 4.9만
공지 알림/결과 [재팬방 우익 관련 공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우익파티에 대해서 146 18.08.31 6.6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86181 스퀘어 야마구치 마호 여배우 무리로 모델이라면? 사진집 예약 "노기자카46 상위 레벨"으로 노선 변경인가 2 11:52 237
186180 스퀘어 아카이코엔, 8/21 릴리즈의 에픽 레코드 이적 첫 전달 싱글 「凛々爛々」(Short Ver.)의 MV 해금!! 11:51 27
186179 스퀘어 NCT 127 『Spotify on Stage in MIDNIGHT SONIC』 공연 사진 2 11:45 97
186178 스퀘어 8월 24일 방송 TBS 「CDTV」 라인업 : Chage, Hey! Say! JUMP, 아다치 카나, milet 5 11:39 84
186177 스퀘어 [겐다이] 발매로부터 2주 이상 하마사키 아유미 "폭로 책"의 매출과 지금의 가치 11:38 79
186176 스퀘어 Uru 뉴 싱글 「願い」 수록곡 「Scenery」 가 TV 애니메이션 『그란벨름』 삽입곡으로 결정! 선행 전달 스타트 & 콜라보 MV도 공개!! 11:36 37
186175 스퀘어 영화『이사 다이묘!』 공개 직전 개선 이벤트 - 호시노 겐, 타카하타 미츠키 11:32 67
186174 스퀘어 [정면 ver./컷 분할 ver.] 라스트 아이돌 × akane 사상 최고 난도 댄스「青春トレイン」(2019.8.10 진구가이엔 불꽃 놀이) 1 11:27 45
186173 스퀘어 Koki, (코우키) 웨이보 &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8 10:07 387
186172 스퀘어 아오이 쇼타, Blu-ray & DVD 『아오이 쇼타 LIVE 2019 WONDER lab. I』 에서, 메이킹 다이제스트 영상 공개! 09:41 48
186171 스퀘어 초특급, 전국 홀 투어 『EUPHORIA ~Breakthrough, The Six Brave Stars~』 파이널 공연 사진 & 세트리스트 3 09:31 78
186170 스퀘어 「가면라이더 제로원」 LUNA SEA의 J와 니시카와 타카노리가 주제가 담당 09:18 61
186169 스퀘어 9월 4일 방송 후지 테레비「TOKIO 카케루 300회 SP」 수록 시진 - TOKIO, 20th Century(V6/사카모토 마사유키ㆍ나가노 히로시ㆍ이노하라 요시히코) 2 08:01 138
186168 스퀘어 「TOKIO 카케루」 의 300회 기념 스페셜 방송 (9월 4일 오후 10시 방송, 게스트: 20th Century) 신문 보도 2 02:04 107
186167 스퀘어 키타무라 카즈키 드라마/영화 추천 13 01:45 329
186166 스퀘어 [쿠와타 케이스케] 사잔 올 스타즈 신곡 발매기념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 2019.08.17 (TOKYO FM & YOU TUBE) 5 00:36 96
186165 스퀘어 BLACKPINK (블랙핑크), 「a-nation 2019」 오사카 공연 사진 00:33 360
186164 스퀘어 190817 보이스 11 00:29 198
186163 스퀘어 후지 TV 계 「TOKIO의 카케루 '의 300 회 기념 스페셜이 9 월 4 일 오후 10시 방송. "20th Century"손님. 1 00:14 105
186162 스퀘어 후지테레비계 「TOKIO 카케루」 의 300회 기념 스페셜이 9월 4일 오후 10시에 방송. 「20th Century」 게스트 3 00:09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