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집 옆 땅(도로 아님. 소유지)에 물건 놓고 영업하는데. 어느날 누가 와서 다 치워놓고 감. 알고보니 공무원
2, 그 과에 가서 따지니까 담당자가 민원에 수차례 들어왔다고. 거기 도로라고 치워야한다고 함. 지적도 보여주고 소유권 증명함. 구청에서 손댈 권한 없다고 밝힘.
공무원이 뭐라고 말했는데. 이야기하는거 내가 다 따져봄.
나 `그 쪽에서 도로법상 행정처분을 내린거라고 하는데. 도로 경계선 없는데 뭘보고 했어요?`
공무원 `거기가 검은색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도로죠`
나 `아니 우리집 땅이 도로랑 맞닿아 있죠. 그런데 물건이 놓인 부분은 우리집 땅 부분이에요`
공무원 `구청에서 포장할 때 경계선 긋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도로에요`
나 `아니. 그 도로를 당신들이 포장한거 아니라구요. 집장사가 우리집 건너편에 집 지으면서 도로가 파손되어 엉망이니까, 사비로 구별없이 포장해 버린거라구요.`
공무원 ` 보기에 도로인줄 알아서 그렇게 한건데요...`
....
(본인들이 한 짓 사과는 안함) 민원인에게 알아듣게 설명하겠다고 함.
3. 내 담당자에게 `앞으로 그 민원인(소송 고려중인 원한관계고 허위 사실로 민원 넣는다고)이 이 문제로 우리집 대상으로 제기하는 민원 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함.
확실하게 하려고 내 연락처 남기고 옴. (그쪽에서 물어보기도 했고) 내가 행정처분을 하고 싶으면, 근거 가지고 하라고 못박음.
내가 공무원에게 내 주장에 대해 수긍 못하겠으면. 절차대로- 사전 통보하고 입회하에 측량하고. 도로 경계선 긋고 - 그 다음에 하라고도 함. 공무원이 알겠다고 함.
4. 한 달 정도 지남.. 요새 사람들이 계속 우리집 벽 보고 지나가길래 오늘(14일) 나가봄.
우리집 물건은 그대로인데. 벽에 빨간 딱지 붙어있음.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
읽어보니 13일날 와서 붙여놓고. 15일날 까지 안치우면 행정대집행해서 본인들이 치워버릴거라고 붙여놓음.
5. 오늘 구청에 가봤더니 그런 과가 없데.... 알고보니 과 이름 바뀌었는데. 계고장에 바뀐 과명 반영 안함..
1번에서 말한 그 과에서 한 짓임... 담당자보고 저번에 다 이야기 했는데 왜 그러냐고 따질려고 했더니.
그 라인 자리에 아무도 없음. 둘러보다가 낯익은 중년 여자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전에 봤던 그 남자 공무원이 담당자 맞데. 근데 휴가중이라 안나왔음. 내일 오시래.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와서 계고장을 내일 시한으로 붙이고 갔는데. 내일 오면 나보고 어쩌라는거냐고. 휴가고 뭐고 내 알바 아니고. 그 사람 당장 나오라고 전해주세요`라고 함.
(언성이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려는거 억누름..)
여자 공무원 분이 난감해 하면서 연락이 안된데. 그리고 본인은 그 과가 아니라고.
뒤늦게. 과도 아닌 사람 붙잡고 뭐라고 한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상급자라도 불러주세요` 라고 함.
계장이란 사람이 왔는데. 역시 처음부터 다시 답답.. `자기가 보니까 거기가 도로`라고 주장함. 이 과는 다 이딴식으로 일하나? 싶....
그러다가 반박하니까. 담당자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함.
계고장은 어쩔까요? 라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데...
근처에서 하도 보복성 민원 넣어서 구청 오가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대부분 처음 가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 듣거든.
근데 이 사람은 서류고 뭐고 다 보여줬을 때는 아무말 못하고 알았다고 하더니.
몇 주 지나니까 당사자에게 말도 안하고 남의 영업안내문에 2일 짜리 계고장 붙여두고. 본인은 휴가 가버렸음.
내가 집밖에 안나가서 그거 안봤으면. 공무원이랍시고 와서 우리집 물건 다 치우고. 가져가버렸을거 아냐...
이거 항의 하고 담당자에게 책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공무원인 덬들도 있을 텐데 질문 좀 할꼐.
1) 계고장이란게 원래 저렇게 시일 짧게. 대상자에게 전달안하고 지 맘대로 발부해도 되는 문서임? ;;
2) 계고장 발부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함? 담당자가 재량껏(상급자에게 결재 안받고) 발부 할 수 있는 문서임?
3) 이거 공식 문서고 법적인 효력 있는거 아냐?
그리고 15일 아침에 보니까. 공무원이 붙여놓고 간 계고장. 우리집에 시비걸고 가던 근처집 사람이 우리집 정면 쪽으로 옮겨붙여놨는데.
이거 제3자가 맘대로 손대고 붙여도 되는 문서 아니지 않아?
추가) https://theqoo.net/review/974413150 콩이 주차장 사업일기(?) 올리던 사람 맞음.
티 안내고 물어볼라고 했는데. 알아보는 덬들이 많아서... 기왕 이렇게 된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