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3년 만에 IMF ‘수혜국→지원국’ 탈바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40여 곳 참여... 韓 520억원 출연
시행령 개정 추진... G20 실무그룹 의장국도 맡아
수단, 작년 美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에 경제 지원 받아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국제금융을 받은 지 23년 만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나라도 탈바꿈한다. IMF 자금을 받은 수혜국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지원국을 발돋움 한 것이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 등 약 1조6000억원을 체납한 수단의 채무 면제를 위해 조성되는 IMF 기금에 한국이 4490만 달러(약 530억원)를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이 참여한 IMF의 개도국(선진개발국)을 대상 채무 감면 프로그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수단은 IMF 내 유일의 체납국가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개도국 채무감면 공조에서 한국이 선진국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수단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27년 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지만, 작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 원조 등이 가시화 되는 상황이다.
2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 관련 2022년도 계획’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내년에 IMF에 수단 부채감면기금을 위해 3162만8282 특별인출권(SDR)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외환을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IMF로부터 배분 받은 SDR을 다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금 조성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40개국 이상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DR은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 교환성 통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을 말한다.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된다. 이날 기준 특별인출권 1SDR은 약 1.42달러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3162만8282 SDR은 4486만3720달러로, 한국돈으로 약 530억원쯤이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IMF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그간 IMF는 선진국이 보유한 SDR을 활용한 취약 국가 지원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IMF의 수단 채무감면기금 출연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기구 등에 출연·출자 등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연 납부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밖에 남지 않게 되자, 12월에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이 IMF에 550억 달러의 빚진 채무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20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과 부실은행·금융사 퇴출, 기업 통폐합, 인원 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국민들은 돌반지, 금두꺼비 등을 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모은 약 227톤의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데 쓰였다. 이에 한국은 2004년 5월까지 갚도록 예정돼 있던 IMF 차입금을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긴 2001년 조기에 상환에 성공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에 경제주권을 되찾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IMF의 의사결정과 요청에 의해 출연을 결정했고, 수단 채무감면기금 뿐만 아니라,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대출지원 등도 확대하고 있다”며 “IMF 구제금융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성공적으로 IMF를 극복하고, 이제는 지원국이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IMF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글로벌 원조 공조에 한국이 참여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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