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아프리카TV도 ‘넷플릭스’ 될 수 있었는데”…규제에 발목잡힌 韓콘텐츠
50,436 1210
2022.01.26 18:36
50,436 1210
https://img.theqoo.net/YqYUw
“아프리카TV도 판도라TV도 넷플릭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동안 글로벌 기업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버렸다. 결국 애꿎은 국내 사업자들만 성장 모멘텀을 놓쳐버린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대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가치이고, 규제도 이에 따라 변형시켜주면서 최소 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짓는 시간적 차원이 아니라, 로컬(지역)과 글로벌로 구분하는 공간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다. 국내 미디어 시장 내에서는 로컬 플랫폼간의 협력과 합리적 수익배분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면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크게 6가지로 제시했다.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콘텐츠 사업자의 ‘규모의 경제’ 실현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리적 이익 배분 모색 ▲콘텐츠 투자를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개발 및 광고·협찬 규제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시 다양한 지원책 모색 ▲콘텐츠 사업자 세제 혜택 현실화 ▲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이다.

이어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 수 십년간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들었고 인프라도 갖춘 지상파가 (규제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없는 체제에 있다 보니 정작 바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민영 콘텐츠 사업자의 대형화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입장 차이와 정책 중복을 해결하고, 일관성 있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법 규제체계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OTT를 같이 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단일 법체계 하에서 유료방송과 OTT를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새로운 룰을 만든다면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규제는 시장에 대한 왜곡”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이 디폴트이고, 시장 왜곡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필요한 입증 책임은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역설했다.

노창희 KAIST 겸직교수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OTT에 준하는 수준의 심의·광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생각보다 시청자들은 간접광고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17873?sid=105
댓글 12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게시판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공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사이트 접속시 브라우저 확인 문구가 뜹니다. 05.02 28만
전체공지 공지 신규카테 기존 게시물 이동 관련 안내 01.27 6.2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이용 규칙 [📢 210427 추가수정갱신 5) 항목 中 -여초 저격식 활동 위주 및 분란조장 하러 오는 일부 남초 회원들 경고 항목 추가 수정 갱신 알림 및 무통보 차단 중] 20.04.29 1061만
전체공지 공지 더쿠 필수 공지 ::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정독 후 지키기! (위반 적발 시 차단 강화) 16.05.21 1184만
전체공지 공지 *.。+o●*.。【200430-200502 더쿠 가입 마감 **현재 theqoo 가입 불가**】 *.。+o●*.。 4469 15.02.16 442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86913 스퀘어 방탄소년단 뷔·블랙핑크 제니, 사귀든지 말든지 [김수진의공감].news 441 05.25 5.2만
186912 스퀘어 올해 데뷔했으면 06년생 나이였을 방탄 정국.gif 357 05.25 2.1만
186911 스퀘어 13개월 간 2145회 성매매 강요당해 결국 숨진 20대 女 278 05.25 4.3만
186910 스퀘어 나 개금수저인데 차 뭐타는지 자랑해도 돼? 480 05.25 5.8만
186909 스퀘어 나 같은 여자랑 사귀어줘서 고맙다는 여대생 616 05.25 8.1만
186908 스퀘어 나이 먹을수록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큰 것.jpg 658 05.25 7.6만
186907 스퀘어 택이 아버지 근황. 159 05.25 3.1만
186906 스퀘어 [유퀴즈] 씨엘이 얘기하는 태양 결혼식에서 조세호와의 일화 400 05.25 5.2만
186905 스퀘어 박서함 인스티즈 독방 입장문.txt 1813 05.25 9.3만
186904 스퀘어 목동학원장 인스타에 올라온 더쿠회원의 사과문. jpg 703 05.25 9만
186903 스퀘어 뷔-제니 제주도 목격담 최초 게시자, 사진 글 돌연 삭제…"오해 소지 있어" 1059 05.25 9.1만
186902 스퀘어 아내 카드로 명품 신발 사고 되려 짜증내는 남편 (혈압주의) 282 05.25 5.8만
186901 스퀘어 ? : 걷기 운동으론 살못빼. 그건 운동 아님 1030 05.25 9.4만
186900 스퀘어 한국인은 이해 못할 손흥민 공항 패션 해외 반응.jpg 579 05.25 8.3만
186899 스퀘어 '주 52시간제' 뜯어고친다…이정식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할 것” 439 05.25 2.7만
186898 스퀘어 에어컨 안 트는 집 특징 275 05.25 4.4만
186897 스퀘어 비싼 케이크 주문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하는 이유 509 05.25 7.1만
186896 스퀘어 [단독]시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봤나..경찰, 결국 '안전속도 5030' 뒤집었다 727 05.25 4.7만
186895 스퀘어 방탄소년단 진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 158 05.25 2만
186894 스퀘어 가족이 찐 갸루였다는 일본인 아이돌이 보여주는 진짜 갸루 피스 526 05.25 8.1만
186893 스퀘어 [현장] 30년 중증 장애 딸 살해한 친모, 울먹이며 "미안해" 676 05.25 4.9만
186892 스퀘어 샤이니 데뷔 14주년 기념 MD 122 05.25 1.4만
186891 스퀘어 차은우 힘 개쎈 것 같은 달글 1091 05.25 7.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