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영유아 상대하는데.. 헌재 "아동학대 전력자, 어린이집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40,541 389
2022.09.29 18:55
40,541 389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대로 인해 신체·정서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이유로 보유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게 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청구인 2명이 영유아보호법 조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해당 규정에 따라 10년간 어린이집 운영·근무가 제한됐다.

헌재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육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10년간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도 지난 2018년 위헌 결정됐다.

헌재는 “10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들에겐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된다”며 “범죄 행위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건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20929183714033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 x 더쿠] 메이크업은 톤끝차이 ! 톤까지 맞춰주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체험 이벤트 466 03.16 58,126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113,75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1,458,498
공지 ☑️𝙉𝙤𝙩𝙞𝙘𝙚 포인트 내역 복구 알림 23.08.22 1,881,924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586,832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1,805,31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389,3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350,369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178,8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1 21.08.23 3,088,27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860,2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4 20.05.17 2,641,3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5 20.04.30 3,201,8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538,5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78972 기사/뉴스 '文정부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여 만에 결국 폐기 20:53 57
2378971 기사/뉴스 “일본 가도 되나”...치사율 30% 전염병 급속도로 확산 2 20:52 428
2378970 이슈 뮤비에 찐으로 까부는 씬 나와서 놀란 여돌 20:51 276
2378969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쿠라키 마이 '夢が咲く春/You and Music and Dream' 20:51 8
2378968 이슈 [단독]군 연구용역 “예비군 훈련 연 30일로 확대 제안” 4 20:50 229
2378967 유머 7년 연애한 커플 퇴근길 카톡 16 20:50 1,913
2378966 기사/뉴스 가을 앞둔 브라질, 체감온도 62도‥지구 온난화 직격탄 4 20:49 355
2378965 이슈 이 고추장 어머니 고추장 아니잖아요! 2 20:47 654
2378964 이슈 쇼트트랙 '팀킬 논란' 황대헌 귀국 인터뷰 52 20:47 1,652
2378963 이슈 트위터에서 알티 탄 레전드 비니 미소녀 1 20:47 608
2378962 유머 조용히 이상한걸 열심히 하는 뉴이스트 1위 공약 모음 2 20:46 195
2378961 이슈 스키즈 현진 브이로그 (밀라노) 1 20:44 203
2378960 이슈 [KBO] 출정식 영상에 올해는 다르다 선언한 한화 32 20:44 1,183
2378959 유머 저희오빠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7 20:41 1,912
2378958 이슈 [KBO] 오늘자 남조선폭약집단 닉값 제대로 한 한화이글스 출정식 47 20:40 2,421
2378957 이슈 권나라 아이돌 시절 직캠 20:40 616
2378956 기사/뉴스 사육사가 삽으로 '퍽퍽'‥중국에서 또 판다 학대 논란 4 20:40 568
2378955 유머 문자피싱을 받은 정진운 어머니.jpg 8 20:39 1,810
2378954 기사/뉴스 “생식기 제거 안 한 트랜스젠더 1위 기록 지워라” 美운동선수들 소송 55 20:38 1,680
2378953 이슈 박형식 “‘닥터슬럼프’ 저에게도 많은 위로와 힐링이 되어준 작품” [일문일답] 3 20:38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