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 확립이 지방 소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굳이 수도권에 거주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의 근태 중심 평가 방식을 실제 결과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북유럽에서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가정 양립 정책입니다. 스웨덴 등에선 이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출산이 자아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무시되면서 비혼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실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에도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가정 양립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눈치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해야 하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예 여성 채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경력의 출발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정을 투입하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출산을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는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지원을 늘리더라도 출산을 통한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환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과거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 때 했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209281828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