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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가해자는 신상공개 대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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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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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핵심 가해자가 상당수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이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경찰청이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n번방 사건 피의자중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사람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뿐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수사본부(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지방청에서 피의자의 케이스 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n번방 사태로 검거된 140명의 피의자 중 25명이 10대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심피의자인 ‘태평양원정대 ’운영자 이모(16) 군, n번방 2대 운영자인 ‘와치맨’ 전모 씨에게서 대화방을 이어받은 ‘커비’ 조모(18) 군,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 등이 모두 고등학생이다.

n번방 회원들의 망명처로 알려진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 검거된 10명 중 8명도 미성년자다. 이중에는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12세 중학생도 포함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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