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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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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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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미 미국 사법당국 역시 손씨를 기소하기도 했잖아요.
◆ 오수정>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손씨를 미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를 위한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에서 검토 중이다 어떻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훅뉴스팀이 미국의 공식 범죄인 인도 요청이 왔다, 이걸 확인 한 거죠? 미국 사법당국이 손씨를 미국으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온 거예요?

◆ 오수정> 그렇습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취재해보니 미국 사법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해 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도 이 얘기를 잠시 짚어봤지만 이게 이중처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오수정> 손씨가 이미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터넷 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법당국도 처벌의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94505420?fbclid=IwAR2o2dQxNQybG7GbqWilWdnW988WhNGc7-_4jmDB2Dix65Odv0G4mDaVG78




법무부가 송환요구 응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법원이 판단해야해서
법원까지 거친뒤 결정될듯
송환 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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