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이 모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쓰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균형 성장 기조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지만, 일부 단체장들은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재정을) 국고 보조하는 경우 서울시는 항상 차등 대우를 받았다”며 “20~30년 전 서울은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였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경기도에 비해서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에서 서울시가 겪고 있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율 19.24%의 모수(母數)인 내국세”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고, 이에 따라 지방 재정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번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 국회에서 지방비를 10%로 낮췄지만, 그것도 저희에겐 큰 부담이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이 훨씬 커졌는데, 지방에 재정을 부담할 때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정부에 각을 세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앙 재정 부담에 대해선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고 싶은 곳만 하라고 공모한 것이어서 협의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 두 시간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이 대통령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검찰 장악 시도로도 모자라 ‘계엄과 내란 가담’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자 대한 무차별적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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