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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용 줄여 얻은 이익 몇 배의 과징금 부과 검토"
4성 장군 진급자들에게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단속 강화로 건설경기가 죽는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8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단속 강화로 건설경기가 죽는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5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 16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 방안을 토의 안건으로 채택 각 부처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태펀드와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예대 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된다"며 "정부가 재정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민간투자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 육성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제안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불법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리에 함께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군 내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