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강화된 거라던데?

(X) 이번에 문제가 된 DMCA는 1998년부터 있었던 거고, 새로 강화된 게 아니라 기존 규정임

왜 트위치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는 거야?

- DMCA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법안이 아니라서 그래

DMCA가 저작권법 아냐?

- DMCA는 저작권 법 중 하나이지 DMCA = 저작권법이 아님

DMCA가 대체 뭔데?

- 쉽게 말하자면, 음반이 불법 유통되는 웹사이트를 적발시 그 책임을 사이트에 물을 수 있는 법임.

- 불법 유통이라는 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음원이 웹사이트에 저장되고, 그걸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거나 들을 수 있는 사이트

-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노래를 틀고 방송하고, 이게 다시보기나 클립에 남게 되면,

결국 음원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웹사이트에 저장되는 거라서 트위치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임

근데 이게 왜 이제서야 난리야?

- 저작권의 특성 때문임.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발동) 성격을 갖고 있음

- DMCA도 마찬가지라서, 저작권자가 불법 사항을 신고하면 그 즉시 대응해야 함

- 즉, 저작권자가 원기옥 모으듯이 지금까지 위반사항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문제를 걸면 바로 걸리는 거임

그래도 유예기간을 줘야지...

- DMCA에서 플랫폼이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면 당장 저작권 위반 파일을 삭제해야함

- 이 과정에서 업로드 한 사람의 동의도 필요없음

- 그래서 트위치가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오히려 지금 당장 왠만한 파일들을 다 지워야 함

- 실제로 이렇게 지우려고 하다가 서양권에서 난리난게 몇달전이고, 그게 이제서야 우리나라까지 이슈화 된거임

그럼 다시보기랑 클립으로 안 남으면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거지?

- ㄴㄴ DMCA는 앞서서 말했지만 플랫폼에 대한 거고

- 저작권법은 그거보다 더 큼.

- 그리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방송에서 틀면 당연히 저작권 위반임

- DMCA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DMCA는 큰 저작권법의 일부임)

너무 복잡한데 그럼 트위치에서 정리해서 저작권 규칙을 정하면 되는거 아냐?

- 이거 때문에 자꾸 트위치가 구멍가게 같다고 하는데

- 사실 트위치는 그걸 권한이 없음

- 저작권은 저작권자 / 저작인접권자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 둘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서 플랫폼이 중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님

- 트위치에서 이런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규칙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 그러면 아에 자작곡 외에 방송에서 틀면 안된다는 규칙을 만들어야 됨 / 게임 음악도 틀면 안됨 (현실성 없음)

근데 내가/스트리머가 유투브 결제하고 멜론 결제해서 돈 내고 있는데 왜 문제야?

- 너나 스트리머가 유투브 결제하고 멜론 결제해서 받은 권리는 1인 및 소수에 대한 청취권이지

- 불특정 다수에 대해 노래를 틀 수 있는 권한을 돈 주고 산게 아님

- 그래서 돈 냈다고 해서 방송에서 틀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