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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린 약값 없어 죽어가는데"…중증환자들, 탈모 건보 추진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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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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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161544430900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자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국민 생명권보다 표심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특히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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