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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즘 아이 사고 뉴스 뜰때마다 정말 의문인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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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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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에서 애가 빠져죽는동안 "부모는 뭐하고" 업주만 잡음?

주차장에서 한살 애기가 차에 치이는 동안 "부모는 뭐하고" 차주만 잡음? 


풀빌라내 수영장 애기: 업주가 볼 수 없는 환경임

차량 내부에서 주차장 한살 애기: 차주가 볼 수 없는 환경임


둘다 전적으로 "부모가 감독하던 환경"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부모의 책임"은 1도 거론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패싱되고 법적으로 갑자기 업주와 차주에게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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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명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면.. 1차적인 감독책임 있는 주체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고 왜 책임 순위가 한참 밀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난리치는지(심지어 법적으로도) 의문이 풀리지가 않음

다른 관점으로 아이의 죽음이 부모에게 어쩔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책임을 못 묻는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고는 천재지변 취급되어서 책임이 동일하게 가벼워져야 하는게 정상임

 

똑같은 사안인데 부모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무한 책임을 지우는게 기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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