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강남 아파트를 두고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과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

이한주 특보는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위험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한 번 손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정책 설계자로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린다. 그가 강남 아파트를 위험자산으로 규정하고 보유세 인상에 공감을 표한 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향후 정책 시그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이 특보의 발언을 두고 ‘말과 과거 행보가 다르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한주 특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던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2021년 경기도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삼익아파트 35평형(전용 107㎡) 한 채를 매입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목적으로 6억~7억원 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2년 8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

청담 삼익아파트는 1980년 입주한 노후 단지로 현재 재건축을 마치고 ‘청담 르엘’로 탈바꿈했다. 현재 35평형 가격은 60억원이 넘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 '부동산 의혹'을 지목했다. 야당 관계자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시세차익만 4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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