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쿠팡 美 투자사가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이재명 대통령 수신인으로 기재
46,684 549
2026.01.23 00:32
46,684 549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출처: 뉴스1
 
채널A가 확보한 쿠팡의 주주이자 미국 국적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을 대리해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라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붕괴를 두려워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만약 이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수백억 달러의 미국 투자금이 추가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의로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동원해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건수도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직적, 차별적 표적 수사"라며 "유사 행위를 한 경쟁사에 대한 제재는 현저히 가벼웠다"는 취지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SK텔레콤 등의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쿠팡이 미국 투자자, 소비자, 한국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가치를 창출했다"며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또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종종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며 "로켓배송, 새벽배송과 같은 서비스로 필수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그린옥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술과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Coupang Inc.)와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Coupang Corp.)에 대한 차별적이고 과도한, 명분 없는 공격을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청구인들이 ISDS중재 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며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3123

목록 스크랩 (0)
댓글 54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최우식X장혜진X공승연 <넘버원> 새해 원픽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58 01.29 47,5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87,1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47,48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00,7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35,52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0,0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0,1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2,1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0,7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8493 기사/뉴스 이청아, 작년 교통사고로 고관절 부상.."촬영 일정에 치료 시기 놓쳤다"[스타이슈] 3 20:43 873
2978492 유머 전세계 비공식 부자 1위 재산 2900조 20 20:43 1,072
2978491 유머 변호사 쓸모 없게 만드는 법 4 20:42 667
2978490 유머 담배냄새랑 ‭꽁초에 개빡친 ‭무당 5 20:42 694
2978489 이슈 완벽주의 고통의 원인 20:42 403
2978488 기사/뉴스 황제성, 궤도와 불화 SNS 차단? “하루에 스토리 40개 올려” (놀토) 1 20:41 686
2978487 유머 순서대로 제 최애 차애 삼애 사애 입니다 20:41 326
2978486 이슈 박물관 굿즈가 비싼 이유 9 20:40 1,074
2978485 이슈 오늘 콘서트에서 공개된 샤이니 온유 신곡 X oh why (기깔난 하우스임) 3 20:40 103
2978484 이슈 드디어 슴콘에서 토끼고양이 형제 상봉🐇🐈 마이 리틀 소다팝🎵🧃 4 20:38 366
2978483 유머 ??? : 고객님 항상 ㅈ길만 걸으세요 4 20:38 808
2978482 이슈 14년전 오늘 발매된, FT아일랜드 “지독하게” 20:37 27
2978481 이슈 다이소 즉석국은 맛있을까 18 20:36 1,719
2978480 유머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포 반대 논리에 세종도 반박이 쉽지 않았던 이유 13 20:34 1,071
2978479 기사/뉴스 무용계 오스카상 휩쓴 '한국 무용', 숨은 주역 '정구호'를 만나다 3 20:34 422
2978478 이슈 셀프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진상 만난 썰 12 20:33 1,527
2978477 유머 공감가는 세전, 세후 11 20:32 2,002
2978476 기사/뉴스 장원영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파급력 [N초점] 3 20:32 566
2978475 유머 브리저튼4 여주 한국어에 달린댓글 22 20:31 3,908
2978474 이슈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악당들이 3년 연속으로 나왔던 시기.gif 23 20:3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