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7922?sid=001
올해 추경까지 50조 예산 투입
쿠폰발행에 3500억 지방채 발행
예정없던 버스임금 갈등 ‘이중고’
멈춘 한강버스도 예산확대 걸림돌올해 민생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에 추가적인 재정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지원을 상향했음에도 여전히 탈퇴 예고가 철회되지 않은데다 한강버스는 정식운항 열흘여만에 다시 시민 탑승을 일시중지했다. 결론을 짓지 못한 시내버스 임금 역시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예산은 지난 2021년 40조원여에서 올해 48조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2차례 실시한 추경 규모를 합치면 서울시 한 해 살림에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민선 8기에 들어선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는 부채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코로나 시기 10%에 달했던 예산 증가율을 6%대로 줄인 데 이어 2024년에는 '13년만의 예산 감축'을 단행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는 4개의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했고, 정원도 640명가량 줄였다. 공무원 정원도 동결했다"며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채무를 6000억원 감축했고, 전체 부채는 2000억원 줄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시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린 올해 예기치 않은 '예산 구멍'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민생·도시·미래 투자 확대를 위해 1차 추경을 결행한 지 3개월여만에 서울시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재차 추경을 해야 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차이로 2차 쿠폰 발행을 위한 350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했다.
교통 분야의 보전수요 역시 서울시의 골칫거리다. 적자노선의 운영비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특성상 인건비·운영비 증가는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2차 추경에 선제적으로 1375억원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임금 협상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달 말 동아운수 소송 결판에서 노조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시내버스 노조안의 반영률이 올라갈 전망이 높다. 서울시는 노조 주장대로 수당 등을 포괄하는 통상임금이 8.2%까지 상향될 경우 전년 대비 최대 23%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마을버스는 '기준액' 자체가 이미 상향됐다. 시와 조합은 이달 초 합의를 통해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올렸다. 그럼에도 마을버스는 여전히 지원규모 조정을 주장하며 탈퇴예고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추가적인 재정압박을 가할 요인이다.
열흘여만에 시민탑승을 일시 중지한 '한강버스' 역시 예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매년 시비 200억원 가량을 투입해 흑자를 내야 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시민탑승 기간을 이미 한달여 단축한 상황이다. 시민탑승이 지연되며 선착장, 광고 등 부대수입 역시 예상 대비 저조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높다.
이미 2026년 예산안에서 '새벽일자리 쉼터 사업'와 같은 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를 다소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비 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예산 조정은 효율화 차원의 재배분일 뿐,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자치구별 형평성과 실적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