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6638?sid=001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회의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3∼4년 차 검사들은 1년 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로서 어떻게 임무에 임해야 하나”는 혼란과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이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줄이었다. 차 부장은 “왜 검사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며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
 
정부는 전날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차 부장은 “이때까지 수사의 주재자라는 마음으로, 이 수사를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영장을 보고, 구속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유지를 해왔다”면서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 정치권 말대로 영혼없는 공무원, 시키면 시키는 일 하는 공무원이 뭐 하러 나서서 제 책임이 아닌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나”고 반문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글 내용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한 4년차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캐비닛에 쌓여있는 기록이 ‘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에 야근을 해도, 밤을 새워도 힘든지 몰랐고 그저 사건이 잘 처리되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에 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썼다.
 
또 다른 검사(변호사시험 8회)도 “저년차 검사들의 메신저 대화방은 뜨겁다. 모 정당 정치인들의 조롱 섞인 힐난을 공유하며 함께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고 어느 로펌의 채용 공고를 알리며 ‘지금이니?’를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저년차 검사들은 오늘도 검찰청의 밤을 밝혀야 한다. 오늘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제 자리를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검찰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정치 검사’ 선배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분노한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더 깊이 미안하다”(정수진 제주지검장) “대검 차원에서 ‘우리 검찰의 잘못’을 반성했으니 이제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도 알려줬으면 한다”(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등의 반응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