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1·2차 집행 시도에서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반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 2차 집행이 8월 7일 8시경이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정과장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를 이어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선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야간 집행,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여러 차례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 2차 집행이 8월 7일 8시경이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정과장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를 이어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선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야간 집행,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여러 차례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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